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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고의로 파손해 놓고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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