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

- 질문

임차주택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인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2번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1번 근저당권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임차인의 임차권도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경락인에 요구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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