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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