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 답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2022.09.07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0)	2022.09.07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후혼의 남자가 사망한 후 전혼의 일방 당사자가 후혼 관계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두번 결혼한 배우자는 후혼 관계에서 상속받.. (0)	2022.09.07
협의상 이혼의 절차가 있나요. (0)	2022.09.07
장기 해외 여행을 하고 있던 중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0)	2022.09.0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