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 질문

갑이 사망하였지만 그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과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병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지위가 그 특별연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병은 자신의 아버지 을이 갑에 대한 특별연고자로서 갖는 재산분여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