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9.
반응형
- 질문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근무개시 전에 취소권이 행사되면 근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이미 취업 상태가 진행되어온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소권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