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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해상반행위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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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해야 하나요.
- 답변
이해상반행위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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