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22.09.23 |
|---|---|
|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0) | 2022.09.16 |
|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신청할 수 없나요. (0) | 2022.09.16 |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증받은 물건 대신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0) | 2022.09.16 |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