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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고 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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