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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신고는 파양의 실질적 요건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수리됩니다(「민법」 제90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양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무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 답변
파양신고는 파양의 실질적 요건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수리됩니다(「민법」 제90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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