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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수 결정권, 특정근로자의 작업 배치 및 변경권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의 지정 권한 등을 수급인이 갖고 있으면 도급인의 지시, 감독권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의 배치나 변경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 실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수 결정권, 특정근로자의 작업 배치 및 변경권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의 지정 권한 등을 수급인이 갖고 있으면 도급인의 지시, 감독권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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