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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초과근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기간제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명령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가 거부하여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초과근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기간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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