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는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있지 않는 중에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의 효과는 공동상속인 을, 병, 정 모두에게 미치..

-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 을, 병, 정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있지 않는 중에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의 효과는 공동상속인 을, 병, 정 모두에게 미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의 효과는 그 공동상속인에만 미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