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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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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차임 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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