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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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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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