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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 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차임 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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