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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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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에 따라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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