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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관해,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점 등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3.15. 자 99마4499 결정). 따라서 위 결정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그 주택의 부지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임차주택'에 관해,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이 수반되는 점 등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3.15. 자 99마4499 결정). 따라서 위 결정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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