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0) | 2022.07.15 |
---|---|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 (0) | 2022.07.15 |
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2.07.15 |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성인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