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나 후견인은 이를 이유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
반응형
- 질문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나 후견인은 이를 이유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