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지만 수리 전 사망하였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지만 수리 전 사망하였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한 후 그 수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사망과 관계없이 수리 여부를 심판한다는 견해, ② 민법 1021조 에 비추어 사망으로 그 절차가 종료되고 그 상속인이 별개로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신고인의 상속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민사[Ⅱ] 제21장 제8절 530쪽 참조) 수리 여부를 심판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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