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판결).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도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0) | 2022.10.02 |
|---|---|
|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10.02 |
|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된 경우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0) | 2022.10.02 |
| 상속을 포기하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0) | 2022.10.02 |
|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안하면 안되나요? (0)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