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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라고 하여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라고 하여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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