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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지입차주를 고용하는 지입제 운송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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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입차주를 고용하는 지입제 운송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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