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여관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여 온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여관의 일부를 임차하여 생활하여 온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여관은 주된 목적이 영업용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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