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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당한 사람입니다. 저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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