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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권리를 양수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하려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권리를 양수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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