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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면서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입양은 무효인가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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