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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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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단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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