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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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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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