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다시 회사에 주어야 하나요?

- 답변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확정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임을 아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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