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가요?

- 답변
민사집행법에서는 임금채권의 일정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민법 497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도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0.5.20, 2007다9076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