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88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유로 추정되나요.
- 답변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88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성년자인 양자가 파양된 때 양자의 친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0) | 2022.10.22 |
|---|---|
| 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 (0) | 2022.10.22 |
| 피상속인의 생계를 보조하였던 요양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0.21 |
| 동성동본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0) | 2022.10.21 |
| 부부의 부양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