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은 무엇인가요.

- 질문

- 답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 다른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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