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상속재산에 대하애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상속재산에 대하애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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