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0) | 2022.10.23 |
|---|---|
| 신원보증인계약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0) | 2022.10.23 |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0) | 2022.10.23 |
|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0) | 2022.10.23 |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아버지와 저와 형님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