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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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