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망한 이후에 A에게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와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로부터 A의 부동산을 ..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A에게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와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로부터 A의 부동산을 유증 받은 자는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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