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포상금도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2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차유급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날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0) | 2022.10.28 |
|---|---|
| 회사 이윤에 따라서 가끔 받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10.28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동안 할 수 있는가요? (0) | 2022.10.28 |
| 회사가 합병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2.10.28 |
| 시간외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