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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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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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