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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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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날 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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