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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임대해준 상태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할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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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임대해준 상태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할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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