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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유익비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차물을 반환을 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유익비의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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