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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물과 분리된 개량물에 지출한 비용도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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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물과 분리된 개량물에 지출한 비용도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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