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필요비와 유익비 지불 후 건물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반응형
- 질문

필요비와 유익비 지불 후 건물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의 새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수 없고,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