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자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상속분의 양수인이 있으며,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자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상속분의 양수인이 있으며,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0) | 2022.11.01 |
|---|---|
|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2.11.01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1 |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나요. (0) | 2022.11.01 |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현물분할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