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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등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조된 혼인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등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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