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시행하던 금치산제도랑 지금 성년후견제도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 질문

예전에 시행하던 금치산제도랑 지금 성년후견제도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 답변
종전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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