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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순전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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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것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을 까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순전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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