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주재자를 합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큰형님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遺志) 내지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는 경우 별도의 심판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0) | 2022.11.03 |
|---|---|
| 위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위임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나요. (0) | 2022.11.03 |
|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자녀인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저 대신 아버지의 손자인 저의 자녀들이 아버지.. (0) | 2022.11.03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11.03 |
|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11.03 |
댓글